2024년 8월 18일자 La Tribune Dimanche에게재된마틸드파노, 마누엘봄파르, 나데지아보망골리, 마농오브리, 에릭코케렐, 클레망스구테, 마리나메수레, 장뤽멜렌숑의텍스트.
에마뉘엘마크롱은최근유럽의회선거에서패배한후최근치러진국회의원선거의정치적결과를고려하지않고프랑스정부의수장을임명할예정이라고합니다. 이는의회제도와대의민주주의세계에서전례가없는결정이될것입니다. 유럽연합안팎의유럽국가들은이른바올림픽정치적휴전이라는사실과단순히현안을처리하는것이상의일을하는사퇴한정부가무제한으로유지된다는사실에이미모두놀라움을표했습니다. 또한프랑스대통령이투표결과뿐만아니라주요연립정당인신민전선(NRF)에서총리로추천된루시카스텔을제쳐두는것이얼마나이상한일인지모두가입을모았습니다.
마크롱주의자들이제기한반대의견은잘알려져있습니다. 절대다수를차지한사람이없으므로누구도승리하지못했고, 누구도새정부의리더십을주장할권리가없다는것입니다. 프랑스가이미그반대의경험을하지않았다면이러한주장이들렸을지도모릅니다. 실제로프랑스는 2022년입법부선거다음날절대다수당이없는상태에서정권이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해산직후마크롱의내무부장관이상대적과반수라도연립정부가합법적으로통치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 의심할여지없이그는이전상황으로돌아가기를바랐습니다 …
이러한상황에서대통령의결정은민주주의에대한제도적쿠데타라고할수있습니다. 이는아무런결과도없이정권의권위주의적진화를나타내는긴일련의결정이이루어진후나온것입니다. 이제부터우리는마크롱주의자들이헝가리의빅토르오르반에대해발언하는척했던 “비자유주의”의물속에들어와있습니다. 그러나아마도대통령은그러한상황에서제도적제약이전혀없다고생각할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의회가이러한악명높은비민주적권력남용을종식시킬수있는수단이존재합니다.
물론불신임안이제출되는즉시대통령의새정부를무너뜨릴수있습니다. 하지만여기에그칠수는없습니다. 권력남용의원인을규명하고제재를가해야합니다. 그것은바로대통령자신입니다. 이를위한수단은현행제도적틀안에존재합니다. 헌법 68조는대통령해임의조건을규정하고있습니다. 국가원수는 “권한행사와명백히양립할수없는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탄핵될수있습니다. 이조항의실질적규정을도입한유기법은이조항이법률위반가능성만을의미하는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해당여부를결정하는것은국회만이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입법선거를인정하지않고이를무시하기로한대통령의결정은대통령권한의기본요건을충족하지못한비난받을만한실패에해당한다는것이명백하며, 이는후자가프랑스에서민주주의의존중과그것이조직되는방식에대한책임을대통령에게부여하기때문입니다.
탄핵절차는간단합니다. 먼저탄핵안을작성하여국회사무국에제출해야합니다. 현재신인민전선은국회에서과반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국회법사위원회는대통령지지자가소수인법사위원회에이제안을전달하기전에제안을받아들일수있습니다. 그런다음이법안은의회의의제로상정되어모든의원의표결에부쳐져야합니다. 모두가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 대통령지지자가전체의원의 3분의 1 미만을차지하기때문에이동의안이채택될가능성이높습니다.
이제안은최고수준의민주적저항의신호를보낼것입니다. 프랑스대통령은민주적투표결과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군주가아니라는것을보여줄수있습니다. 공화국에서유일한주권자는국민이라는사실을상기시켜줄것입니다. 국민의주권은대통령, 현직국회의원등일반적인방식으로주권을구현해야하는모든기관의주권보다위에있습니다. 이권리는공화국이수립되기전인 1789년에이미루이 16세에게거부된바있습니다. 2024년마크롱에게어떻게이권리가부여될수있을까요? 합법적이고평화적인방법으로국민주권을막을수있는수단이존재하는데왜국민주권거부를허용할까요?
마크롱의쿠데타에맞서이수단을사용하려면분명히우리국민에게신중하게설명하고체계적으로사용해야할것입니다. 이것이중요하고심각한결정이라는것은말할필요도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확실한절차와가능한한집단적인근거가있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이문제를논의하고각자의결정을내리는것은우리연합의정당지도자들과의회그룹의의장들에게달려있다고믿습니다.
이헌재는엄숙한경고로서구체적인역할을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은입법부투표결과를수용하고신민전선(NRF)이제안한대로루시카스테를총리로임명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는다면, 프랑스에서유일한주인은국민투표라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에반하는그의악의적움직임에굴복하지않고모든헌법적수단을동원해그를해임할것임을알아야합니다!
서명자명단입니다:
마틸드파노, 프랑스국회 LFI-NFP 그룹회장
마누엘봄파드, 정치운동단체 La France insoumise(프랑스언보우드)의코디네이터
나데아보망골리, 프랑스국회부의장
마농오브리, 유럽의회좌파그룹공동대표
에릭코케렐, 프랑스국회금융위원회위원장
클레망스구에테, 프랑스국회제1부의장겸라보에티재단공동대표
마리나메슈레(Marina Mesure), 유럽의회 LFI 대표단회장
장뤽멜랑숑, 라보에티재단공동대표
